이민확대? 그거야말로 자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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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구학적 자살’ 상태… 이민 확대 추진해야”

노벨 경제학상 씩이나 받으셨다는 분 말씀에 내가 뭐라고 딴지를 거나 싶지만, 그래도 아무리 봐도 헛소리로 들려서 글을 안 쓸 수가 없다.

이민으로 인구를 채운다고? 그게 성공한 역사적 사례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유럽에서 이민자를 많이 받아 문화 충돌로 사회적인 혼란과 비용이 발생하는 건 둘째치자. 그건 나 말고도 수많은 사람이 귀에 딱지가 앉도록 말할테니까.

근데 경제적으론 그게 성공했어?


우리나라 조선업이 요즘 다시 부상하고 있지만 언제나 이야기가 나오는게 인력부족이다. 조선업 말고도 인력이 부족한 산업 천지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와야 한다며 기업들은 난리고, 그에 따라 국가에서도 노동자를 데려오는 정책들을 많이 펼쳤다. 요즘은 노인 돌봄 문제도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이들은 국내 인력들보다 더 낮은 임금과 처우로도 잘 일해준다. 그래서 고부가가치 산업은 국내의 엘리트 인력들이, 저부가가치 산업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다는게 나름의 국가 전략...

이겠냐...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저부가가치 산업의 인건비는 더 내려가고, 국내인력이 더 기피하개 되고, 한계기업임에도 시장퇴출은 늦어지고, 처우개선이나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급여 향상은 지체된다.

현재 기술개발을 통한 샌산성 향상은 도외시되고 오로지 비용절감에 목숨걸던 건설업은 어떤가? 요즘은 그 바닥 전문기술쪽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텃세로 오히려 우리나라 신규 진입자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한다. 결국 비용절감 외에는 패가 없는 국내 기업들은 순살 아파트, 순살 지하철역 따위나 만들고 있다.

반대로 고부가가치 산업 또한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해외의 고학력 전문인력을 끌어오려고 애쓰고 있고 연구 기반을 해외 투자하거나 이전하여 외국으로 보내려 하기도 한다. 전부 국내에는 이득이 안되는 일들이다.

결과 국내에는 학력도 실력도 있어도 취업 못하는 사람들이 천지다. 우리나라는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다. 인력이 부족했다면 고용률이 올라갔겠지.

어차피 국내 인력 안 가는 직종은 처우 개선해도 안가? 시장의 수요공급을 못 채우면 시장 도태되는 게 자유경쟁시장이란 거다. 도태할 산업은 도태시켜야지. 그리고,

평생 조선업만 하던 기술자들이 코로나 시기에 짤리고, 쫓겨나 다른 곳에 취업하고나자 나중에 조선업이 회복되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 사람들이 조선소 일 자체를 못해먹겠어서 안 돌아갔을까?

우리나라는 기업가가 아닌 일반인들조차 인건비를 비용으로만 본다. 정작 본인은 그 인건비 받으며 어떻게 사냐고 우는 소리를 하면서.


수출 과의존? 개소리다. 현대 경제학이 모든 걸 가격으로, 통화로 해석하려 해서 감춰지지만 원래 국가의 경제 건전성은 내부에 순환되는 자원으로 결정된다. 통화는 그 자원의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용하는 간접지표다. 만약 그 나라에 통화의 유동성은 큰데 자원이 부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경제학 안 배웠어? 당연히 자원 값이 미친듯이 오르지.

우리나라가 물가는 오지게 오르는데 삶이 팍팍해지는게 바로 그 증거다. 자원이 부족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결국 어떤 원천 자원을 써서 누군가가 생산해낸 것이다. 자원이 줄면 생산된 재화가 줄고 통화량이 많으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우리는 화폐를 입고 먹고 집지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밥을 먹고 직물로 옷 해 입고 콘크리트로 집을 지어 산다. 그 모든 자원의 순환 시스템에서 우린 절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하고, 이건 수입해 오는 것 말곤 방법이 없다. 일단 석유부터 수입해와야 한다.

서비스업이 발달해? 그걸로 돈 벌어서 자원을 사올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IT서비스는 갈라파고스화 되어 외국에서 경쟁력이 없고, 그나마 진출한 라인도 빼앗겼다. 당연히 국내 내수만 도는 서비스는 말할 것도 없고.

관광자원이 쳐남아도는 나라도 관광업만으로 먹고사는 짓은 못한다. 그런걸 시도했다가 내부 경제가 폭망한 사례만 허다하다. 그리스나, 이탈리아나, 이집트나, 지금 경제 잘 돌아가나? 게다가 이미 잘 사는 나라들이 관광자원까지 더 많다. 미국의 자연은 치트키잖아.

한때 우리나라를 동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고 깝치던 때가 있었다. 세계는 이에 대해 서브프라임 사태로 그 말로가 어떤건지 보여줬다. 실물경제 없는 금융 서비스의 범람은 헬게이트를 열어주는 열쇠다.

자원이 쳐남아도시는 미쿡에서 앉아서야 그런 말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우리나라같은 나라가 망하든 말든 수출 줄이고 수입 늘려줘야 무역수지가 고민인 미국도 더 풍요로워지겠지.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 산다. 우리나라는 번영하기 위해 무역수지가 흑자여야하는게 아니라 경제가 지속 가능하려면 흑자여야 하는 나라다.

외부요인에 취약해? ㅅㅂ 그래서 흑자가 나서 외환을 쌓아놔야한다고. 그러지 않으면 IMF 시대가 다시 도래한다고.


기술보다 인간이 중요? 인간이 중요하니 기술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다. 국가 경쟁력을 지탱해줄 요소가 기술밖에 없다. 다른 시도 다 실패하고 한바퀴 돌아서 온 거다. 그런데 국내 기업들은 기술에 투자를 안한다.

물론 본문의 내용은 그런게 아니긴 하다. 기술의 고삐를 인간이 쥐어야한다는 내용이니까. 근데 미안하지만 그건 미국이나 중국쯤 되어야 선택이 가능한 문제다. 국내에는 기술이란 게 없다니까.

AI기술이 있어야지 고삐를 쥐지. 근데 없다고. 근데 벌써 규제부터 만들었다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걸 응용하는 능력도 탁월하다. 언제나 늦는 건 먹고  살 걱정 없는 상류층이었다. 지금도 밑에서는 빠르게 AI를 이용한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에이전트를 자기 직업에 활용하는 전문가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국내의 대기업들은 정부가 지원해주는 소버힌 AI사업도 시큰둥하고 자체모델 포기한 곳이 한둘이 아니며 제대로 서비스도 안 나오고 있다.

반도체 말고 첨단기술 따라가는 분야가 있긴 한가? 우리가 자부하던 IT는 지금 어떤가? 우리는 구글로 검색하고 유튜브 보며 넷플릭스를 시청하고 있다. 한컴은 이제 공공기관에서나 쓰고 전부 MS Office로 넘어갔으며, 우리가 평소 이용하던 쿠팡도 한국 기업이 아닌 미국 기업임이 밝혀졌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전부 미국산이다.

그리고 이제 ChatGPT, 클로드 등도 우리 일상에 밀접하게 들어왔다. 오죽하면 AI빅테크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와 고개를 숙일 정도다. 어마어마한 시장이거든.

고삐를 쥐고 달릴 방향을 조절해야 하는 건 미국 이야기고, 우린 달려나가는 거 부터 해야 한다.


결론을 정리하면,

이민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없다. 오히려 감당 안되는 새로운 문제만 늘어난다. 남을 포용하는 것도 우리 사정이 좋을때나 할수 있는거다. 필요한 건 이민이 아니라 국내 노동시장의 처우개선이고 한계기업의 정리이며 기술혁신으로 노동생산성을 올리는거다.

수출 과의존은 우리나라의 태생적 문제고 미국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무역을 통제하여 이를 악화시키고 있다. 그 자원 줄 거 아니면 말을 말아라. 서비스 생산성으로 해결 안되고 우리나라는 그쪽에 경쟁력 있지도 않다.

우리나라는 기술과 인간 어디에 중점을 둘지 기로에 서있지 않다. 인간을 위해 기술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삐를 죄고 제어하기 전에 일단 달려나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