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하지 마라... 는 건 직원들에게만 적용된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0387541

"노동 유연성 규제, 주52시간 근로제는 '바위 규제'…못 없애면 혁신동력 사라져"

기업인들은, 리더들은 불평해도 괜찮다. 그건 변혁을 위한 '쓴소리'이기 때문이다. ㅅㅂ 왜 밑에서 불평하면 불평쟁이고 위에서 불평하면 오피니언인가. 둘다 그냥 불평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나라의 표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아니다. 52시간은 일이 몰리면 그만큼 늘려도 된다는 거다. 만약 60시간까지 허용하면 표준 시간을 60시간으로 산정해 일시키고 또 일 몰리면 연장근무 할 여력 없다며 징징댈거다.

40시간으로 못한 일, 52시간이든 60시간이든 안 된다. 구조의 문제를 근로시간의 문제로 왜곡하지 마라.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한마디를 까고싶게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하다.


“당근(인센티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온갖 규제가 기업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걸 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규제는 문제다. 하지만 소위 재벌 2세, 3세가 진출하려다 규제에 막히던 대표적인 분야가 뭐였나? 주로 대형 자본이 필요한 첨단기술이 아니라 중소 소상공인들이 바글거리던 시장이다. 거기도 혁신의 기회가 있었다고? 맞다. 그래서 배민 나왔다. 지금은 플랫폼 독점으로 인한 폐해도 만만치 않았지만 어쨌건 소상공인 생태계와 연계되는 신기술이었다.

혁신을 하다 막히는 건 나도 응원하고 정부 같이 비판해준다. 근데 일단 혁신을 시도나 해라.

“주가가 오르면 오너의 상속세가 늘어나면서 기업 지배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너 입장에선 100조원짜리 회사를 1000조원 규모로 키우는 것보다 현상 유지가 낫다는 얘기예요.”

나도 상속세 불만 많다. 근데 애초에 실력 검증 안된 재벌 후계자가 고스란히 이어받는 것 부터가 타당한가? 실력이 있었음 이미 자회사 하나 따다가 키워서 상속 비중 줄였겠지. 재벌 2세, 3세란 것 만으로 어마어마하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스타트라인이 서는데도 그간 능력을 못 보였으면, 기업 총수 하지 말아야한다.

그리고 무슨 상속세때문에 기업을 안 키워. 100조가 1000조가 되면 상속세 50퍼 떼도 50조가 500조 되는거다. 450조가 무슨 장난이냐? ㅅㅂ 그럼 그 돈 나를 주든가.


“노동 집약적 산업 구조에서 고성장·지식 중심 산업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규제는 혁신 사업이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도 어렵게 합니다. 결국엔 산업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도 떨어뜨리죠.”

규제때문에 혁신이 느린가? 디지털 전환에 대체 무슨 규제가 있는데? 물론 은행과 공공은 규제가 많지. 근데 제조업은? 노동규제 말하는건가?

우리나라 노조들 꽉막히긴 했다. 공장 자동화한다고 하면 쌩난리가 나겠지. 근데 그래서 여론도 안좋다. 그래서 우리나라 파업은 사실 여론눈치 엄청 본다.

공정 자동화를 해서 신기술 개발하고 그거 적용한 새 공장 국내에 짓는다고 해봐라. 반대할 수 있나. 안그래도 공장들 다 해외 나가는 마당이 영웅될거다. 그러고나면 신 공장과 구 공장 생산량 차이 나겠지. 그때가면 파업이고 뭐고 없다. 신기술에 적응하든지 떠나든지 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해고, 선 임금동결이다. 반발이 없을 수가 없다.


“정치권과 정부가 기업인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정교하게 기획해야 합니다. 다음 총선까지 3년이라는 넉넉한 시간이 있습니다.”

대체 정부가 기업인한테 뭔 인센티브를 줘야하는데? 기업인은 알아서 돈벌어야지. 정부가 해야할건 행정 간소화와 편의성 개선, 불필요한 규제척결이다. 정교화가 아니라 더 일반화를 해야한다.


“노동유연성 관련 규제, 상속·증여세법, 주 52시간 근로제, 벤처투자 관련법,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큰 바위 규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기업이 도전을 택하는 데 좋은 인센티브가 될 테니까요.”

노동유연성 찬성한다. 해고든 자진퇴사든 실업급여 받고 재교육 기회 있자면. 그 비용 기업들이 책임진다면. 기업의 경영 편의를 위한 비용을 세금이나 근로자가 부담해야항 이유가 뭔가.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가장 핵심은 고용이다. 그 고용의 안정성 깎으려면 돈 내야지.

상속 증여세법 개선 필요하다. 왜냐면 아무 밑천 없는 일반인이, 어지간한 기업인보다 내는 비율이 많다. 왜냐면 기업 경영하면 공제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경기권에 큰 땅에 카페&베이커리 짓는 사람이 많다더라. 그냥 상속하면 엄청 뜯기지만 기업화하면 남으니까.

중대재해 처벌법... 그럼 대체 왜 그렇게 중대재해를 많이 일으켰는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512090053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간 경영책임자 1명 실형 등 15명 유죄 | 연합뉴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63428.html

[단독] 중대재해처벌법 2년9개월동안 실형은 4건뿐

안 잡혀가잖아. 대체 뭐가 무서운건데.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만든 규제 중 상당수는 실패했습니다. 노동 규제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게 대표적이죠. 상속·증여세법도 풀어주면 중장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날 겁니다.”

전세계 어디를 봐도 실업율은 오르고 있다. 규제탓이 아니다. 규제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려는 사람은 없다. 그건 최소한의 보호를 위해서다. 난 규제가 아니라 징벌적 배상으로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규제하는건 결국 문제가 안 생길 일도 막게 되고,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곳은 못 막으며, 오히려 면피용이 되기 때문이다. 근데 솔직히 기업인들 입장에서 징벌적 배상은 더 싫잖아.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성장동력이 있어야한다. 자원이든 기술이든. 근데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다. 그럼 기술이 있어야지. 근데 기술 개발, 국가 R&D도 열악하고 기업은 기술개발 안한다. 결론은 뻔하다.


“기업 간 거래(B2B) 중심으로 전환 중인 LG와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전환하는 현대자동차는 과감하게 도전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스케일과 스피드가 더 빨라야 합니다.”

변화의 스케일과 스피드는 빨라야한다. 그리고 대개의 장벽은 규제가 아닌 경영자들의 우유부단이다. 지금은 1세대 기업인들이 경영할 때 보다 정보가 훨씬 많다. 하지만 의사결정하거 책임지는 기업인들은 더 적어진 기분이다.


“창업 1·2세대와 달리 지금은 총수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커지고 전선이 넓어졌기 때문이죠.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합니다.”

맞다. 총수가 모두 결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회사마다, 사업무바다 리더들이 있고 거기에선 그 사람들이 결정해야한다. 그리고 총수는 핵심 사업을 잡아 그걸 집중적으로 키워나가야한다. 혼자서 감당 못하면 시스템화하고 위임하는 게 정석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 작은 조직에서도 그렇게 한다. 작은 조직도 할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임원들이 작은 조직 내의 일에는 참견하고 큰 규모의 투자나 사업방향 결정, 비전설정은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작은 거 하고 싶으면 올라가지 말고 작은 데 남으셔라.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

기업 총수도 마찬가지다. 너무 커서, 위임해도 감당 안되면 걍 내려오시라.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술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회에 기업인이나 전문가가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TSMC 이사회 멤버는 거의 다 반도체 전문가예요.”

졸라 맞는말인데 정작 그렇게 이사회 꾸려도 위에 있는 사람이 기술 모르고 의사결정 못하면 말짱 황이다. 애초에 그러면 진짜 전문가가 아니라 입만 산 가짜들만 거기 들어가겠지만.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잘하는 건 갖고 가야죠. 하지만 석유화학이나 철강은 상황이 다릅니다. 기존 핵심 사업은 합리화하되 미래 산업에 자원을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아니, 싹 다 재점검해야한다. 반도체는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 TSMC는 가격을 올려 수익성을 개선하는 동안 우리는 대체제로서 기능할 수 있다. 그 외의 기업들과 기술력 격차가 커서 쉽게 잡아먹히진 않는다. 하지만 자동차, 배터리도 전기차 시대에서 상당히 밀렸다.

자동차 만드는 기업들 엄청 많고, 내연기관 차 기술의 상당수가 전기차와는 이어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업계 기술스택이 리셋됐다. 그 와중이 우리가 전기차 기술에서 독보적인 부분이 있는지 그쪽분야 비전문가인 난 잘 모르겠다. 배터리도 마찬가지. 그 와중에 중국 제품의 저가공세는 실질적으로 시장을 뒤흔들거 있다. 반도체와는 달리 진입장벽이 낮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안고 갈수 있을지 재점검 해야한다.

중국 인산철 배터리,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키'가 정말 있나? 난 배터리 전공이 아니라 모른다. 다만 인건비 경쟁을 할거면 차라리 접는 게 났다. 무언가 기술력 차별화 할 포인트를 잡아야하고, 거기서 진짜 찍어누를 정도로 차이를 보이게 만들어야한다. 부탄가스처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01061256i

한국 부탄가스, 해외서 원조 일본 제치고 '압도적 1위' 대박

“바이오·헬스케어, AI(인공지능) 및 디지털 전환 기술, 에너지 전환, 우주항공 등입니다. 현재의 강점을 이어갈 수 있는 산업이죠. 방위산업을 우주항공으로 확장할 수 있고, 원자력은 에너지 전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부분은 우리는 예로부터 약세였다  미국이 너무 꽉잡고 있다. 정말 치고 올라갈수 있나? 업계 사람들이 판단해야한다.

헬스케어. 아이디어만 있다면 아직 파고들 공간이 많이 있다고 본다. 신기술을 개발하고 들어갈 영역도 많다고 본다. AI, 로봇기술이 접목될 수 있는 분야도 많다. 근데 웰빙의 웨이브는 좀 끝물이 아닌가 싶다. 세계가 가난해지고 있으니까. 이건 좀 리스크. 역시 업계 분들이 판단할 일이다.

AI. 말했잖아. 우리 졸라 못해.

DX. 우리나라가 옆나라에 비해선 꽤나 선진화 됬을테지만... 역시 갈 길이 먼 걸로.

에너지전환. 이건 내가 잘은 모르겠다만 일단 태양광 패널이 중국에 밀렸...


https://www.yna.co.kr/view/AKR20231021024000003

태양광 발전용량, 6년간 3배로 뛰었는데…매출액은 16.5% 감소 | 연합뉴스

우주항공. 할수 있는 국가 자체가 손꼽히는데 그중 하나란 건 긍정적이다. 다만 미국이 넘사라... 국가를 견인할 규모가 되는 것도 좀 무리가 아닐까 싶긴 하다. 물론 꾸준히 성장시켜야 할 산업인건 분명하다.


“초기엔 대기업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벤처, 스타트업도 흥미로운 사업 모델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좀 해봐라.


“미국은 ‘실패에 대한 사회적 관용’을 바탕으로 창업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실패는 ‘경험’이란 자산으로 인정받습니다. 한국에서도 실패를 용인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돼야 합니다.”

이거도 주도좀 해봐라. 조금만 커리어 꼬이면 메인스트림으로 복귀가 불가능한게 우리나라다. 젊고 능력있는 사람이 벤처를 왜 하나. 대기업가지. 그때 안가면 못가는데. 젊은 인재들은 커리어 말릴까봐 못하고 나이들면 실패했을 때 재기할 여력 없어서 못한다. 실패 경험은 경험으로 안 쳐주고 다양한걸 할 수 있는 적응력은 비전문성으로 봐주는 우리나라에선 어렵다.


“반도체, 조선처럼 AI에서도 한국만의 강점이 있어야 합니다. 스마트공장 등 여러 분야에서 ‘산업 특화형’ AI 모델을 개발하고, 사례를 축적해나가야 합니다.”

해나가야 합니다가 아니라 이미 했어야 했다, 다. 이미 10년 늦었다.내가 15년 전IT회사에서 들었던 소리가 AI는 주연은 못되, 였다. 근데 당시에도 스마트팩토리를 위한 기술 쌔고 쌨었다. 그때 안하던걸 지금이라고 할까? 최적화 기술의 8할 이상은 이미 70년대에 다 나와있던 기술이다. 물리 시뮬레이션도 2000년대 즈음부터 이미 게임산업을 통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었고.


“정교한 기술 제어 등은 한국이 잘하는 분야입니다. 로봇 등 AI를 하드웨어에 담는 피지컬 AI 시대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불공정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될 만한 기업을 팍팍 밀어줘야 합니다.”

GPU만 사줘도, 거기에 사람 박아넣기만 해도 되는 기술도 투자 안해주는데 추가로 공장 테스트베드까지 지어줘야하는 걸 그러니까 하겠냐고. 한다는 곳이 있다면야 땡큐 하거 밀어줘야지. 근데 하겠냐고... ㅜ.ㅜ


“글로벌 시장에 수출하는 기업과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기업은 구별해야 합니다.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되려면 현지에서 기회를 발굴하고, 현지 인재를 적극 채용하며, 현지에서 의사결정을 실행할 수 있는 운영 역량이 필요합니다.”

일단 현지에서 먹힐 만한 기술부터 축적하자. 기술이 있다면 현지 운영 역량 없어도 김 처럼 잘 팔릴 수 있다.


“개구리가 갇힌 냄비에 100도가 넘는 뜨거운 물을 확 끼얹은 셈이죠.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하고 전면적 변화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더 미룰 수 없는 시점이 됐습니다.”

맞다. 적당히 뭉개도 먹고살겠지 하던 시대는 끝났다.


“한국은 주요 산업에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로 미국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방산, 원자력 같은 분야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이 산업의 리쇼어링이다. 반도체, 자동차, 다 미국서 생산하겠다이다. 그걸 위해서는 다소 생산성 떨어지고 품질 떨어져도 감수할거다. 근데 기술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좋다. 버틸수 있나? 트럼프만이 아니다. 바이든도 우리나라에 투자 엄청 요구했고 공장 지어놓으니까 기술내놔라 때렸다. 그거 버티면서 협력관계 유지할 만한 메리트를 우리나라에서 마련할 수 있나?

중국이 반도체 굴기로 치고 올라오는 와중에 그거 버티는 유이한 장벽이 TSMC와 삼성인 마당에도 삼성 귀싸대기 때리며 투자해라 기술내놔라하는 마당에, 그마저도 없는 다른 산업들, 진짜로 할 수 있는 거 맞나?

기업들은 의외로 할수 있다. 그냥 본사를 미국으로 이전... ㅜ.ㅜ... 그건 우리나라가 버티는 게 아니지..


“첨단산업 정책, 안보 정책, 환경·에너지 정책, 대중국 정책 등에서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위기를 수비가 아니라 공격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개구리가 냄비를 뛰쳐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니까 난 그 기회가 안보인다고...


“안타깝지만 2~3년 안에 한국 경제의 체질이 바뀌진 않을 겁니다. 좋은 타이밍인 건 선거가 3년 가까이 남아 포퓰리즘에 휩쓸릴 가능성이 덜하다는 겁니다. 작은 성공 사례를 만든 다음 흔들림 없이 밀어붙이면 5년 안에 성과가 나올 겁니다.”

2-3년 내로 기업인들의 마인드가 안 바뀌면 5년 후에도 성과는 없을 것이다. 솔직히 다른 산업분야는 내가 잘 모른다. 근데 IT쪽, AI쪽 보면 우울한 전망밖에 안 보인다. 기술이 떨어져서가 아니다. 기술은 개발하면 되고 지금 그래도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비전이 안보여서다.

지금 네이버나 LG가 챗GPT에 버금가는 챗봇을 만들어 상용 서비스를 하면 경쟁력이 있을까? 아니다. 버금가는 정도론 굳이 그걸로 갈아탈 이유가 없다. 그거보다 잘해도 시장 관성으로 밀릴 수 있다. 기술적으로 우위라도 다른 기술에 시장 선점당해 밀려난 케이스 허다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히나 대기업일수록 남들이, 해외 기업들이 이미 시장진출하고, 온갖 고생 다 해서 점유율 다 따먹어 놓고, 성공가도 한참 달려서 경쟁사들 다 들어오고, 시장이 이미 포화됐을 때까지 기다려 그때 들어간다. 그건 인건비 싼 애들이 하는거다. 중국같은데서 할만한거다. 지금의 우리나라가 하면 씨알도 안 먹힌다.

이유는 간단하다. 적당히 하다 나가면 그만인 임원들, 회사 경영 잘 되는 것 보다 지배구조로 돈놀이 하는게 더 큰 이득인 경영진들이 회사를 경영하기 때문이다. 기업 총수가 지분율이 3-40퍼에 못파는 사람이면 회사의 성장에 자신의 자산 규모가 뒤집어지겠지만 5-6퍼면 그딴거 관심도 없을만 하다. 떨어져도 피해는 분산되고 성취해도 이득도 분산된다. 남의 일일수밖에 없다.


https://v.daum.net/v/20250805080905133

잘 나갔을 땐 대체 뭐했는지, 이제와서 리스크는 정부가 분담해달라고 한다. 정부가 왜? 내 세금으로 왜? 그리고 애초에, 그래서 신기술 개발하자, 모여라 하면 자기 데이터, 자금, 인력 내놓아 참여할 기업은 있기는 한가?

변하지 못하는 기업은 시장퇴출이 답이다. 아무도 구해줄수 없고 구해주려던 시도는 오히려 시장 왜곡을 일으켰을 뿐이다.

혁신이 없는 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변해야 할 이유 없는 사람들이 사회의 자원을 대부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모두 죽은 돈이다. 규제를 해소하고 세금을 줄여 투자여건이 좋아지면 투자할거라고 말하지만 투자여건은 좋아질 수 없다. 어차피 예전처럼 고도성장 못하는 사회가 됬으니까.

지금 하지 않는 이들은 어차피 앞으로도 안할 이들이다. 이런 기술의 변곡점에서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를 할까. 절대 안한다.



오해가 있을까봐 정리해둔다.

우리나라 상속세, 빡세다. 노조, 빡세다. 개선이 필요한 건 맞다. 근데 나는 보수니까, 나는 진보니까, 나는 기업인이니까, 나는 노동자니까 하는지극히 단순화된 관점으로 어떤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한다. 이건 심각한 잘못이다.

문재인 정권당시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것도 그거다. 정책은 사회의 올바른 룰이 되어야하고 그것이 안정적으로 기능해야한다. 그런데 자기 이득에, 자기 정치적 입장에 뒤흔들어버리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다.

좌든 우든 여든 야든 마찬가지다. 중요한 건 균형이다. 어느 정책도 장단점이 있고 부작용이 있고 파급효과가 있고 나비효과도 있다. 하나만 보면 반드시 실패한다.

노동 유연화, 필요하다. 그건 바로 당신이 내일 문자하나로 잘릴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담대가 있으면, 저축이 부족하면, 그건 길거리에 나앉는걸 의미한다. 주택을 정상적으로 처분하는게 아니라 이자를 못내 경매에 들어간다? 멀쩡한 중산층이 하루아침에 파산으로 직행할수도 있다.

미국이 그랬고 그래서 터진게 서브프라임 사태다.

노동자만 망한게 아니라 리만브라더스도 망했고 글로벌하게 수도없이 많은 기업들도 망했다. ㄱ.게 해피한가?

미국의 보험은 악독하기로 유명하다. 하루아침에 잘리면, 보험도 하루아침에 사라지도, 병원 치료도 못받을 수 있다. 보험이 있어도 온갖 약관 장난질로 치료비 안대주는 게 허다한게 미국이다. 그래서 빡친 사람이 보험사 사장 죽이는 일이 벌어진게 미국이다.

그게 기업인에게는 천국일까?

노동 유연화를 위해선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업인들은 사회 안전망에 드는 세금은 죽어도 내기 싫어하며 노동 유연성만 강조하고, 노조는 경영적 판단도 무시하고 어떻게든 지금상태에 안주하려 한다. 둘다 문제다. 다만.

의사결정의 권한은 기업인들이 훨씬 많다. 일부 노조들의 쟁의행위가 눈에 띄어서 그렇지 우리나라의 95퍼 이상의 노동자들은 시키면 닥치고 한다. 범죄만 아니라면.

어마어마한 복지를 하라는 것도 아니다. 평생직장을 보장해달라는 것도 아니다. 기업이 책임지고 고용률 올리라는 것도 아니다. 그래, 고용률 떨어져도 어쩔 수 없다. 근데.

기업이 책임지고 신기술 개발, 신사업 개척 하란 것이다. 그게 원래 기업이 하는 일이고 해야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