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직원도, 사람을/회사를 고를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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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청년 퇴사 실업급여 신청 조건

솔직히 이거 자세히 찾아 볼 시간도 없지만, 당장 이 글만 봐도 오류가 보인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동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이 보인다.

요건에 생애 1회라고 써있는데, 무슨 요건만 채우고 반복 수급? 한 번 실업급여 받고 일단 생을 리셋하면 되나?

그리고 월 최대 100만원인데, 진짜 그건 숨만 붙여주는 거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월급 기준 200은 된다. 그리고 최저임금이란 건 최저한의 생계가 가능한 임금을 말한다. 그거의 절반이다. 그거 받겠다고 퇴사?

그 쯤 되면 문제는 도덕적 해이에 있는 게 아니라, 차라리 숨만 쉴 망정 도무지 다닐수 없는 수준의 근로여건에 있는 게 아닐까.

솔직히 회사 다니며 온갖 못 볼 꼴 보고, 근데 그게 주변 사람들 이야기에 비하면 약과고, 거기에 그나마 대기업이라 여건이 좋은 처지이며 중소기업은 더 헬파티란 사실에 절망하고 있는데, 그따구로 사람 다뤄놓고 실업급여까지 도덕적 헤이 운운하는게 어이가 없기를 넘어 참신하기까지 하다.

현실은 명백하게 사측 행위로 인해 퇴사하는데 자발적 퇴사로 진행하도록 종용하는 경우도 흔하다.


우리나라 기업들는 인력 고용의 유연성을 계속 요청해왔다. 그리고 분명, 지뢰 신입들도 천지인 것도 사실이다. 사람하나 잘못 들였을 때 폐해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난 고용 유연성을 지지하는 편이다.

하지만 쉽게 자른다는 건 그로 인한 경제 불안정성을 개인에 전가하는 게 된다. 개인의 경제가 불안정하면? 소비에도 돈을 안 쓸 테고, 주택 구입이 기본적으로 주담대를 전제하는 이 사회에서 중산층이 한순간에 빈민층으로 몰락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 편의? 좋다. 근데 왜 그걸 위해 온 사회가 비용을 치러야 하는가.

한국 기업들이 보여 온 양태는, 국가정책에 힘입어 사업을 늘려놓고 정작 국내에서는 경영 여건 안 좋다며 해외이전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다. 올바른 경영 판단이다. 그리고 그럴거면 국가도 기업을 위해 돈 쓸 필요가 없다. 근데.

고용보험 재정은 국가가 보조한다. 원래는 기업의 편의를 위한 해고 자율성을 위해, 사회가 치러아ㅡ 할 비용을 정부, 기업, 개인이 나눠 내는 게 고용보험이니까. 근데 그거 받아가는 것도 비난한다.

도덕적 해이? 그럼 기업의 자기 사정으로 고용조건이 멋대로 바뀌는 건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조건이 바뀌었으면 사원도 선택지를 줘야지.

업무조건 바뀐걸로 비자발적 퇴사 인정받기가 쉬운줄 아나?

그리고 기업도 수습 명목으로 인재 찍먹하는데, 왜 노동자는 찍먹 못하나? 들어가봤는데 블랙이면 빨리 탈주해야지. 비자발적 퇴사마저도 최소기간 있다. 실업급여 타겠다고 그거 이용하는 건 극소수다. 보통 회사가 해고도 자발적 퇴사로 바꾼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이 좆소기업 안 가려고 한다. 들어가면 몇 개월 빈손으로 날리고 경력까지 비어 인생 꼬이는데다가, 그래도 경력 만들겠다고 버티면 1-2년 날린다. 물경력으로 한살 한살 넘어갈 때 마다 인생 고꾸라지는 게 보인다. 근데 입사를 안하면 뭔가 다른 걸 준비라도 하지, 이놈의 기업들은 정시 맞춰주지도 않으니 영혼까지 털린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들어갈 경우, 저 꼴이 될 블랙기업을 만날 가능성이 무진장 높다.

기업들이 요즘 MZ가 운운 하며 신입 채용 꺼리는 이상으로 구직자들은 국내 좆소가 운운 하며 입사를 꺼릴 수 밖에 없다. 리스크가 엄청나니까.


퇴사는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다. 우리나라는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인식이 엄청나게 안좋고, 몇단계 하청으로 인력수급하는 경우 업무환경에 이의도 제기 못하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이 그래서 나왔다. 노란봉투법의 찬반은 제쳐두더라도 그게 도입된다고 무작정 파업? 우리나라의 99% 노동자에겐 인연 없는 말일 게 뻔하다.

우리나라에서 파업해도 넘어갈 수 있는 건 의사 정도다.

결국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노동자가 실업의 리스크를 온전히 다 지고 왔다.

되돌아온 건 주 60시간 일 시키게 해달라였다.

ㅈㄹ하지 마라. 이미 60시간 불법으로 일하는 업장들 천지다. 파견한 건 기업인데 차비는 노동자 부담이 기본이고 필요한 물품들 비용청구하기 구차해서 자비로 돈 쓰는 경우도 허다하다. 근데 몇백원 커피 사먹은 버스기사도 횡령으로 실형 때리는게 우리나라다.

기업은 억울할 수 있다. 선량한 기업들도 많으니까. 하지만.

개같은 기업 하나가 모든 기업들을 증오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 심지어 하나도 아니다. 노란봉투법 이야기 나오고 중대재해 처벌법 강화를 부르짖는 와중에도 산재 사망사고를 충실히 뽑아내는 게 이 사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