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 자체를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5/09/09/OHWTR4TEQBDVRMRH5OIDZ5YC4E/

리스크 된 美 투자… “공장 짓느니 관세 내며 수출하는 게 낫다”

애초에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가 안붙어야지 무슨 관세를 깎아줘...

근본적으로,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투자는 국가 입장에선 하등 도움이 안되는 일이다. 현지에다가 돈 풀고 현지에서 고용하며 현지에서 세금내고 현지의 경제를 활성화할 뿐 국내에 그 수익이 돌아오리란 보장이 없다. 국내에서 번 돈으로 해외공장 짓는 건 오히려 손해다.

위 케이스에선 국가적인 관계에서 관세 인하에 투자조건을 걸어서 생긴 문제이긴 하다. 미국에 현대차 공장을 지음으로 다른 국내 기업들 역시 관세인하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트럼프, 바이든, 트럼프 라인으로 정권이 계속 바뀌면서 투자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도 계속 말이 달라지고 있고, 애초에 우리나라랑 미국은 그렇게 힘들게 FTA를 했는데 멋대로 관세장벽을 들이민 것도 미국이며, 우리나라가 비싼 돈 들여 만든 지도를 거져 내놓으라고 압박도 하고 있다.

그 모든 걸 다 감수하며 내린 관세 협상의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는가도 미지수고, 현지 공장, 현지 법인을 통해 기술을 빼돌리려 한 적도 있으며, 위 사태의 원인도 투자하라고 해놓고 사람 들어가는 건 막아서다.

미국의 투자 요구의 핵심은 제조업 부활이며, 이간 단순히 자국 노동자들의 일자리 마련이 아니라 이미 미국으로부터 제조업 생산의 주도권이 넘어간 산업들에서 주도권을 빼앗아오려는 의도가 깔려있고, 기술 강탈로 이어질 게 분명하다.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29243

트럼프, 삼성전자 지분도 인수 추진. '강탈' 논란도

비자를 안 주는 것도 이유가 있다. 핵심 기술을 미국인들이 해야 한다는 의도이다. 반도체 쪽은 이미 대놓고 기술을 요구해왔던 정황이 있고,

https://zdnet.co.kr/view/?no=20230525111022

"美반도체법, 영업정보·기술 공개 수위 조절 요구해야"

그러면서 보조금, 즉 혜택은 폐지하려 한 전적도 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5/03/05/OLUQR6A4TZHMPFVAUJEGRJ7CJA/

트럼프 “반도체법 폐지해야”... 삼성·하이닉스 보조금 취소되나

핵심 산업들 다 내주고 마이너한 사업들에서 수출 좀 하는게 국가에 도움이 될까?

우리나라가 중국에 진출해 공장 세우고 할 때도 중국이 오만가지 방법으로 기술 훔치려 하고 우리나라가 투자해놓은 시설들 견제때려 철수하게 만들었다. 러시아는 아예 전쟁이 나서 투자한 걸 대놓고 강탈당했다. 최근에는 해외의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커서 손실의 위험이 많다. 그런데 어느 나라든 해외로의 공장이전은 자국 일자리 보호를 위해 막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그러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수출 주도형이 될 수밖에 없다. 자국 내 나는 천연자원이 적기 때문에 생산하려면 필연적으로 수입해 와야 한다. 국내 수요만 채우려고 해도 이미 수입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수출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해외 생산기지는 그런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하는 요소가 아니다. 그 와중에,

미국은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다.

지금 당장 미국 투자를 모두 취소하고 철수하자는 건 아니다. 그건 담당자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지.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의존도를 줄일 방법을 찾아야한다. 설령 무역수지에서 다소간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어떻게든 유지해보려 해도 결국 중국서도 손해보고 철수했고 러시아는 통으로 날아갔다. 미국은 다를까?

힘든 시기이다.